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中.빈약한 사회복귀 프로그램
교도소내외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각종 교화(敎化).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교정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선진각국이 다양한 사회복귀
-
보복범죄 대책 급하다-증인.피해자 보호규정은 말뿐
「지존파」연쇄 살인사건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0일 수원에서 발생한 증언자 가족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김도언(金道彦)검찰총
-
시민사회 변하고 있다:하/이창호(기고)
◎작은일도 함께 걱정하는 습관을/현대화에 밀린 「상부상조」정신 되찾아/진정한 공동체 건설 온국민이 나설때 자원봉사자라는 영어 단어 「Volunteer」는 옛 라틴어의 「Volo」(
-
제5회 보호선도대상 본상 영예의 얼굴들
◎본상/김계윤씨/16년간 비행소년선도 형사처벌보다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「선도조건부 기소유예」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.특히 웅변대회·서화백일장·
-
非行청소년 내 자식처럼 사랑 "소년사랑회"바른길 인도
「소년사랑회」회원 金光潤씨(50.서울면목동)에게는 두명의 친자식외에 마음속 깊이 자식으로 꼽아둔 10여명의 청소년들이 있다.「내리사랑」이란 말이 있듯 그 아이들은 金씨를 잊고 살지
-
금융등 추가개방 압력 클듯/한국에 불똥튈 슈퍼 301조
◎통신·교육·지재권 고삐도 “팽팽”/자동차·반도체 수출은 단기 반사이익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은 연간 6백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다. 그러나
-
영·일의 인권보호/피의자수사땐 권리부터 설명(경찰과 시민사회:4)
◎하루 8시간 수면·2시간마다 휴식/연행중 다치면 경관 징역 지난해 오사카지법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관(31)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. 이 경관은 운
-
93 여성계 결산-2년 끈 성폭력법 제정 수확
93년은 한국여성계로서는 비교적 수확이 많은 한해였다.성폭력특별법의 국회통과,문민정부에서 여성장관 3명의 등용,三星그룹의대졸여성 대거 기용등과 관련된 고학력 여성인력활용 사회분위기
-
본상-안기초씨
보호관찰소 보호위원과 소년선도위원으로 9년간 활동하면서 수많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힘을 쏟은 숨은 봉사자. 건전한 육체
-
형기마친 미전향자 노쇠ㆍ『빨갱이』딱지로 생활고
19일 이인모씨 북송을 계기로 미전향 장기수들의 삶이 관심을 끌고 있다. 남파간첩 또는 빨찌산이 대부분인 이들은「당」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거의 반생을 옥에서 보낸
-
봉사상/이전씨(제3회 보호선도대상 수상자)
◎보호관찰자 갱생에 헌신 89년 9월1일부터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위원으로 일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정성껏 보살펴왔고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취업까지 시켜 건실한 청소년으로 성
-
"정신질환자 버리거나 숨기면 가족도 처벌하기로"
강제 입원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정신보건법안에 평가입원·가퇴원제도 조항, 환자를 숨기거나 유기한 가족의 처벌조항이 추가되는 등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. 보사부는 3일
-
중앙일보를 읽고…학교의 관용·주변의 사랑 절실
4월 13일자(일부지방 14일자)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「보호관찰학생의 선도효과반감」제 하의 기사를 읽고 법의실효성과 함께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배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독자투
-
법이 관용베푼 「보호관찰」학생/복학 어려워 선도효과 반감
◎“오염”우려 학교 자퇴강요/방황→가출→재범악순환 비행청소년중 법원에서 선도·교화대상으로 분류한 보호관찰 학생들에 대해 중·고교에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다른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
-
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/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
◎성실기업·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/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◇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(총리행조실) ▲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▲완벽한 선
-
시지역 파출소까지 「112순찰」/컴퓨터범죄 대응법 마련
◎교통방송국 6대도시로 확대/내무부,사회안정분야 7차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 민생치안 및 교통·소방등 사회안정 분야에 총 2조7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. 30일 정부가 확정
-
간통죄 폐지키로/정부 형사법 개정안/내년초 공청회 거쳐 확정
◎「보안처분」 형법에 흡수/환경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위헌시비끝에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의 폐지가 정부방침으로 확정됐다. 또 사문화된 형법상의 낙
-
“체포적부심제도 도입해야”/「구속과 형벌제도」 세미나
◎실효없는 「자격정지」 폐지 바람직/구류는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행정처 주최 「구속과 형벌제도 개선방안」을 주제로한 법관세미나에서는 신중한 인신구속
-
권력과 40년 우정/전육(중앙칼럼)
금년초부터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전대통령간의 화해노력이 사실상 무산된듯 하다. 최근 양측 참모들은 두사람간의 입장차이와 오해의 폭이 워낙 깊어 이미
-
고향방문 교포들이 보고 온 북한 개인이 집지어 웃돈 얹어 팔아
남북고위급회담·IPU총회참석 등으로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.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체재 장소가 평양에 국한된 데다 일정도 빡빡해 북한사회
-
생보사 과당경쟁 예방/조기경보제 도입
재무부는 생명보험업계의 과당경쟁과 부실화를 막기 위해 관찰대상항목을 정해 이를 매달 점검,이상이 있을때 시정을 지시하는 등의 생보사 조기경보제도를 도입,운영키로 했다. 내년 4월부
-
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
(1)사회질서 확립 ▷사회안정 분야◁ (1)사회질서 확립 ◇범죄와 폭력소탕 ▲내근요원 2만2천명,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,신규 보충인력 2천
-
법률개폐 진전…법 운영은 "제자리"|양 건 교수「법 민주화…」논문 요지
법적 측면에서 우리의 민주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. 양 건 교수(한양대·법학)가 악법개폐문제와 법 적용·집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 민주화의 현 단계를 점검한 글「법 민주화의 과제:
-
보호관찰제 큰 성과/대상청소년 재범률 2% 불과
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정상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키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실시된 보호관찰제도가 큰 성과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